앞뒤 문장

우리나라 상속세는 2000년 이후에 극히 일부만 공제제도가 변화했고 대부분은 20년 넘게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과세표준과 공제제도의 그런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함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년 당시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억 정도 했는데 이때 일괄공제 5억 정도면 상속세 낼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잘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 현행 공제제도를 하면 결국은 대부분의 가정이 40%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정말 확대가, 시행이 잘된다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합쳐서, 12억 원이라는 이런 기초공제를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