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금투세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들어 보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99%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고, 그때 설계를 할 때 1.3조의 세수를 얻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 조가 빠져나간다고 호소를 하시면서 정말 절실하게 금투세법은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통과됐던 법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2020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금투세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이만큼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익은 제도를 밀어붙인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