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반도체 발언

나중에 이거 마치고요, 장관님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보면 이번에 이런 수지가 좋아졌으니까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 저수지는 좋은데 2029년 이후에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추가세수 자체가 가물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지,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번 워딩을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서 5년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마를지 모르는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지금 가뭄을 대비하지 않은 이런 선심성 현금 지원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좀 걱정입니다.

대부분 미래대응기금의 현금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 사용액의 34% 정도인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금, 청년미래적금도 현금, 청년문화예술패스도 그렇고 출산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국립대 전액 장학금, 혼인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빚이 줄어서라기보다는 GDP가 분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GDP 규모가 늘어난, 분모가 늘어난 것은 반도체 호황, 환율에 따른 일시적인 수출, 가격 상승의 덕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장관님 저랑 같이 위원회 할 때 보면 2023년에 사실은 산중위 때 국가채무가 1200, 2025년 기재위에 있을 때 1400인데 지금 2027년 예산에는 국가채무가 1519조가 된다고요.

그건 맞지요?

장관님,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 주셔야 되는 게 반도체연구소사업 지금 집행이 6.6%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을 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권역으로 딱 해서 1, 2, 3으로 하겠다는 건 9개 거점대학을 살리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8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김정관 장관님이 정부가 반도체 공장부지를 제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됐는지 사람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압박한 결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교육을 떠나서 반도체 관련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조금 대놓고 호남 편애가 도를 넘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서는 심지어는 콩쥐팥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편애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으니까 한숨 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이월액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사업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권역별로 충남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 이런 대학들이 사업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물론 밑에 전북대·강원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로 보면 그야말로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제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체 사업 누적 실집행률은 6.6%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구·경북은 자동차 부품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자동차 부품 쪽이 결국은 이대로 간다면 이 관세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또 의료품이나 반도체 쪽의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난번에는 호혜 국가의 대우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최혜국대우를 못 받는 미타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이 반드시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 준 것에 대한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 주시고요.

기업들한테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달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은 느낌이 이 정부는 기업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려라, 기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과 마음이, 굉장히 배신감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아는데, 그래서 결국은 당론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의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18억이라는 자산을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2시간 예외 문제인데 사실 52시간 문제는 반도체법에서 우리가 R&D 인력 내지는 집중 인력에 대해서는 그 예외 조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막상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강성 노조에 의해서 퇴짜를 맞고 52시간 예외 조항으로 지금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게 같이 통과를 해서 AI 내지는 반도체가 이런 위기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2시간 예외 문제인데 사실 52시간 문제는 반도체법에서 우리가 R&D 인력 내지는 집중 인력에 대해서는 그 예외 조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막상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강성 노조에 의해서 퇴짜를 맞고 52시간 예외 조항으로 지금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게 같이 통과를 해서 AI 내지는 반도체가 이런 위기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 예외 문제는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간 것을 합치면 열여섯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순방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수출규제 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물꼬를 튼 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도체, 수소 이런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신중동 특수로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격에 맞는 이런 외교활동에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미국의 차별적 규제 해소에 실패했다, 무시당한 정상회담,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관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번 합의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IRA나 반도체법 대응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이나 이런 정리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보면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패키지, 소부장 중심 R&D 협력,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의 합의를 해 오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투자유치나 개발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는 이번에 59억 불의 투자유치 성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59억 투자한 기업들이 나서서 프렌드를 데려오고 매력적인 투자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에서 세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기업들을 안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미국의 차별적 규제 해소에 실패했다, 무시당한 정상회담,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관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번 합의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IRA나 반도체법 대응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이나 이런 정리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보면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패키지, 소부장 중심 R&D 협력,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의 합의를 해 오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투자유치나 개발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는 이번에 59억 불의 투자유치 성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우리와 일본 소부장 기업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용인에다가 하면서 거기에 모든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종에 대해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안에 보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77, 벨기에 16, 미국 15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용인에다가 하면서 거기에 모든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5년 공백이 아쉽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반도체와 함께 먹여 살릴 먹거리로 잘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산업기술 관련 백아홉 건수가 있고 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36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적발 건수가 이 정도라면 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오늘 IRA 얘기들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 주도적으로 진짜 깜짝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IRA 같은 경우에도 규제 폭탄 초읽기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외 기업을 들어오게 하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 복귀가 꼭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타기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KOTRA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경제, 산업, 외교, 완전 종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KOTR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특히 교육 지출의 규모가 적절한지, 산정 방식이 제대로 됐는지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교육부차관님, 우리 반도체인력 양성이 지금 100만 인력 양성을 하자고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고등학교나 전문대 인력이 더 필요한데 사실은 대학 같은 전문인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향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지도 지금 지방대학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결국은 미국의 생산공장 내지는 원료를 쓰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미칠 영향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허청도 연관해서인데 특허청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첨단기술에 대한 심사기간을 대폭 축소를 하겠다,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특허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한 심사인력을 확보한다, 그때 발표할 때는 퇴직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특허전문심사관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심사관들은 우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허청장만 이렇게 막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장관님께서는,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인건비 내지는 TO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할 것 같은데 무조건 공무원을 감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연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해서 장관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허청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 행안부에서 인력을 잘 수급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