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나중에 이거 마치고요, 장관님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보면 이번에 이런 수지가 좋아졌으니까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 저수지는 좋은데 2029년 이후에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추가세수 자체가 가물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지,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번 워딩을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서 5년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마를지 모르는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지금 가뭄을 대비하지 않은 이런 선심성 현금 지원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좀 걱정입니다.

대부분 미래대응기금의 현금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 사용액의 34% 정도인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금, 청년미래적금도 현금, 청년문화예술패스도 그렇고 출산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국립대 전액 장학금, 혼인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