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특허청도 연관해서인데 특허청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첨단기술에 대한 심사기간을 대폭 축소를 하겠다,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인선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결국은 미국의 생산공장 내지는 원료를 쓰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미칠 영향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허청도 연관해서인데 특허청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첨단기술에 대한 심사기간을 대폭 축소를 하겠다,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특허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한 심사인력을 확보한다, 그때 발표할 때는 퇴직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특허전문심사관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심사관들은 우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허청장만 이렇게 막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장관님께서는,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인건비 내지는 TO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할 것 같은데 무조건 공무원을 감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연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해서 장관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허청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 행안부에서 인력을 잘 수급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