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금투세가 진행되면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해서 매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방법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본공제 1억 원 상향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투세는 아무튼 부동산 사모펀드같이, 대장동 같은 그런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름하여 이재명세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금투세를 보면 주식이 장기투자자에게는 불리하고 단타에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가 진행되면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해서 매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방법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본공제 1억 원 상향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1년 이상 장기투자는 사라지고 연대 이익만 좇는 단기매매 형태가 늘어나게 되지요.
내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투자인 경우에는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손실되는 이월 제도의 기간도 무제한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금투세의 설계와는 조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