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원전만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생산된 초과 생산량을 결국은 타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역별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물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세 대상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탄력세율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만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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