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외 프로젝트의 규모를 한번 찾아보니까 분야는 방산, 원전, 전체적으로 해서 총 140조 규모가 되는데 방산 분야만 찾아보니까 한 72조가 되더라고요.
이인선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바쁜 와중에도 진술인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프로젝트의 규모를 한번 찾아보니까 분야는 방산, 원전, 전체적으로 해서 총 140조 규모가 되는데 방산 분야만 찾아보니까 한 72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안에 가서 보니까, 수출금융지원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사례가 별로 없었던 방식으로 기술료나 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논리가 이 법의 목적과 체계에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