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원전 발언
2026
장관님, 지난번에 영덕의 원전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또 지금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진술인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프로젝트의 규모를 한번 찾아보니까 분야는 방산, 원전, 전체적으로 해서 총 140조 규모가 되는데 방산 분야만 찾아보니까 한 72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안에 가서 보니까, 수출금융지원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사례가 별로 없었던 방식으로 기술료나 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논리가 이 법의 목적과 체계에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2025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고 말고의 우리나라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고 말고의 우리나라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늦게 결정이 돼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국제행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국격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아까 저도 풀 어사이드 미팅도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잘 가서 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초청국들을 잘 초청했으면 싶은 생각 하나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원전수소홍보관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많은 홍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초청국들을 잘 초청했으면 싶은 생각 하나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원전수소홍보관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많은 홍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2024
그런데 이런 해외순방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수출규제 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물꼬를 튼 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도체, 수소 이런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신중동 특수로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격에 맞는 이런 외교활동에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출장을 가고 해외를 나가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 결과로서 봐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 좁은 공간에서 모니터링하는 과장, 팀장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의 행장님, 그야말로 우리가 중요한 원전이나 방산 같은 금융지원을 하는 부분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서 아주 의미가 있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중소기업 대출채권 비중이 떨어지고 수출팩터링 제도의 지원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영광군수 재선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원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탈핵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어쨌든 재고할 수 있다, 나는 실용주의다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는 얘기를 또 하셨고요.
이언주 최고위원도 원전에 대해서 천천히 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고준위 방폐장법을 발의했으니까 영광군에 계신 분들이 확인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2023
저도 이 법안을 발의하고 보니까 이 법안이 한 1년 이상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그전에 보면 3년 이상, 우원식 의원이 냈고 김성환 위원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환경단체나 탈핵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장시설 부분은 마침 시간을 정해서 가자는 의견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여기에 설계수명까지 하자, 원전을 세계 공론화해서 세계의 추세가 이렇게 많이 간다, 이것은 미래에 올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 37년, 50년, 6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은 우선은 특별법을 보내 놓고 나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다만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수명을 30년, 40년 잡아서 그게 또 10년, 20년 늘려 가는 해외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때 또 가는 거고 그때 다시……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기본권의 침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권 침해를 꼭 얘기하자면,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법도 사실은……
우리가 방폐장을 영구 처분하려면 37년이 걸린다고요.
지금 탈핵단체들이 말하는 의견은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원전을 안고 사는 동네 주민들은 임시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엄청 불안합니다.
그러면 원전을 안고 있는 주민들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탈핵단체가 해 달라는 것은 인권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ESS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이나 소규모 양수발전 같은 것을 보완해 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부처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보완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하게 해서 양수발전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에너지가 기저전원에 해당되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가야 되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루마니아 원전이나 이집트․폴란드 원전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스톱했던 월성 1호기 같은 것도 루마니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바람은 이런 양 날개로 우리가 날아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기반이 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배분할 때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의 유혹이라면 유혹이지만 어쨌든 섣불리 사업에 뛰어든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ESS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이나 소규모 양수발전 같은 것을 보완해 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부처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보완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하게 해서 양수발전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에너지가 기저전원에 해당되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가야 되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루마니아 원전이나 이집트․폴란드 원전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스톱했던 월성 1호기 같은 것도 루마니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바람은 이런 양 날개로 우리가 날아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기반이 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배분할 때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는 늘 에너지믹스 양 날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신재생 부분은, 태양광 설비 중에서 정부 융자 설비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또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동반자 관계여야 되는데 서로가 대체재다, 배척한다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날개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의 유혹이라면 유혹이지만 어쨌든 섣불리 사업에 뛰어든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를 언젠가는 수건을 던지고 목표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권위가 이것을 제출했더라고요.
도대체 알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후위기특위에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이것은 재생에너지, 원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를 못 채웁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인권위가 이런 의견서를 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그래서 RE100 국내 가입 기업 수를 보면 34개가 있고 지난달에 무탄소 연합 CFE 출범에도 벌써 스무 군데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부담도 줄여 주고 결국은 탄소중립 실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결국은 현실적인 CFE로 양 날개를 달자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이런 원전이나 수소가 결국은 보조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CFE를 굉장히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왜 우리가 안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게 양쪽 날개로 가야, 신재생도 가고 CFE도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NDC라는 것은 온실 감축안입니다.
9차가 2020년이고 10차가 2022년인데 여기에 보면 원전이 25%에서 32%로 늘었지만 신재생은 20에서 21%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재생이 우리가 불리한 환경조건이 있고 에너지발전비용이 중국이 42원, 미국이 48원인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였을 때 11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증가가 잘 되지 않았는데, NDC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졌다 하지만 NDC는 그야말로 감축이 필요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탈핵단체 말만 듣고 챙기냐, 우리는 민생이 아니냐, 참 많이들 혼내고 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국민도 한수원도 주민들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원전정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수원이 우리 원전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한 20년 정도는 계속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월성원전이 우리 고준위 방폐법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계속 논의 계류 중인 내용은 사실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여야 둘이서 맨날 싸움만 한다고 혼내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탈핵단체 말만 듣고 챙기냐, 우리는 민생이 아니냐, 참 많이들 혼내고 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월성원전이 우리 고준위 방폐법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계속 논의 계류 중인 내용은 사실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여야 둘이서 맨날 싸움만 한다고 혼내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탈핵단체 말만 듣고 챙기냐, 우리는 민생이 아니냐, 참 많이들 혼내고 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국민도 한수원도 주민들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원전정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수원이 우리 원전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위에서 계속 논의 계류 중인 내용은 사실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여야 둘이서 맨날 싸움만 한다고 혼내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탈핵단체 말만 듣고 챙기냐, 우리는 민생이 아니냐, 참 많이들 혼내고 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국민도 한수원도 주민들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원전정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수원이 우리 원전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 5555억에 영구 정지할 때까지 필요한 유지비용 합쳐서 총 7277억 원입니다.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천억 단위의 큰돈을 너무 우습게 알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다른 나라는 탈핵 하시는 분들의 주장과는 달리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도 계속운전하기를 원하고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준위 특별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누린 혜택을, 다음 미래세대에 미루지 말자는 이 법을 하고 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은 지방이고 재단이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은 1970년대 고리 1호기를 도입한 후에 꾸준히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최근에 원전 수출의 강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보수, 연구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전을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하는데 올해 초에 부랴부랴 겨우 원전소통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최근 해외 원전 수출 성과를 보면 작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에서 3조 규모의 수출을 했고요.
지금 원전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36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 석탄이 0.8, LNG가 0.3, 반면에 원자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해외 원전 수출 성과를 보면 작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에서 3조 규모의 수출을 했고요.
지금 원전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36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 석탄이 0.8, LNG가 0.3, 반면에 원자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은 1970년대 고리 1호기를 도입한 후에 꾸준히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최근에 원전 수출의 강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36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 석탄이 0.8, LNG가 0.3, 반면에 원자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은 1970년대 고리 1호기를 도입한 후에 꾸준히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최근에 원전 수출의 강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보수, 연구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전을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하는데 올해 초에 부랴부랴 겨우 원전소통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 기관을 92년도에 만들 때 그야말로 원자력문화재단으로 설립되었는데 원자력 국민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관 취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원자력에 특화된 공공기관의 뿌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인력이 반이 줄고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보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CFE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또 기사의 결론을 보면 무탄소 전원을 내세워 원전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CF연합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국가 간에 협력 제도를 지금 확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20개 기업이 CF연합 창립총회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안 보고 앞의 부분만 갖고 필요에 의해서 그냥 보도를 해 버리는 거지요.
그다음 이어서 한번 보시지요.
이어서 보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CFE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또 기사의 결론을 보면 무탄소 전원을 내세워 원전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한번 보시지요.
이어서 보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CFE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또 기사의 결론을 보면 무탄소 전원을 내세워 원전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를 보면 미국이 48원인데 우리나라는 116원으로 2배가 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수소 생산, 원전 중에서 SMR 이런 부분들이 거기 안에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웨덴 산업통상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CFE에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에 유엔 고위급 에너지회담에서 CFE 협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CFE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무탄소에너지원이자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가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님은 에너지 쪽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반드시 SMR이 잘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원전을 보면서 이렇게 한쪽하고……
양쪽의 날개가 지금 다르게 자꾸 날아가면 제대로 날 수가 없는데 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균형 잡혀서 가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나와 주시렵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위원장이, 1996년생이 위원장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젊은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80년대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원자로 절반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6기를 가지고 30%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였던 기후정책 목표를 100% 탈화석에너지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이요.
그래서 이제 ‘2045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오셔 가지고는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위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렇게 원전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1차 NDC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문제하고 같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저희들이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월요일에는 스웨덴에서 산업통상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열두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은 2050년까지 최대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 그다음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최근에 20년 동안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유럽이 아닌 캐나다도 역시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 확대 기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렇게 원전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1차 NDC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유럽이 아닌 캐나다도 역시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 확대 기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렇게 원전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1차 NDC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문제하고 같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겠습니다마는 신규 원전 건설 혹은 기존의 원전을 연장하는 원전 회귀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은 2050년까지 최대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 그다음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최근에 20년 동안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에너지믹스잖아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도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문제는 사실 우리 부처에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자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여기 보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우리가 R&D 비효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회재 위원님은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 두고 나중에 법으로 바꾸면 되잖아 하는데 그것 법으로 바꿀 때 또 힘들어지니 그냥 ‘다만 이렇게이렇게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안에 넣어 놓으면 좋겠다는 법안 발의자로서의 제 생각이고요.
제가 보니까 자꾸 뼈대도 하고 살도 하고 다 같이 하려니까 너무 밀리고 힘들고, 우리는 사실 도회지에 있지만 원전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제가 봐도……
저는 에너지믹스 주장자입니다.
원전사고 부분하고 사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동안에 충분히 공론화를 거쳤고 또 우원식 의원님이 제출했고 김성환 의원님도 제출했고 그 이후에 또 제가 제출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원전이 연장할 때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서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안 발의한 사람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김성환 위원님이 크게 전반적인 얘기는 참 잘해 주셨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번에 ‘신규 원전이 11차본에 고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원전 문제는 2011년에 신규 원전 부지를 정해 가지고 2015년 7차 전기본 때 갔다가 2017년에 사업이 백지화된 대진원전, 천지원전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백지화되면 백지화되는 대로 갔고.
또 이번에 신규 원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원전이 오는 것하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자부가 관여를 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좀 독립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어쨌든 중간에 고쳐 가지고 그 시행령 안에 보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탈원전하면서 원전 감축에 따른 비용을 줘야 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 그다음 또 시행령 고친 것 보면 한전공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행령을 고칩니다.
그런데 한전공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만들어 봤지만 최근에 부처끼리 공유해야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했던 글로컬 사업 있잖아요?
태양광을 할 때, 지금 태양광 출력 제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할 때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송배전망을 구축하고 ESS에 대한 저장시설을 우리 국가 돈으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그냥 허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태양광 업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출력 제어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문자 폭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은 좀 내다보면서 하면, 일반 태양광 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미 지나가서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어쨌든 화력이든 원전이든 출력 제어를 먼저 하고 태양광이 지금은 태양 일조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기술 혁신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 55개의 기술을 2050년에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50년에 2조의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14개 중점 분야에 투입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준위법을 맡게 됐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21대 국회, 20대 국회 각각 발의했다가 또 폐기됐다가 이번에는 3개의 건수가 마침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진술도 듣고 다 같이 하지만 그래도 고준위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도 12월에 공동건의서를 주면서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 달라,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협력하는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사실 우리 산중위가 그렇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안이 너무 많으니까 법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뒷전으로 자꾸 미루는 것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성환 위원님하고 저랑 이 9개 중에서 서로 협의하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 측하고 양쪽에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좁혀 가서 이게 자꾸 너무 미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다 하면 잊혀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평산책방부터 해서 자꾸 잊혀지지 않도록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괴담이라 하면 2016년도 사드 배치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그때 했습니다.
해서, 사드 배치 기지 인근 지역을 측정한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보다 그야말로 1000분의 1 수준으로 언급하면서 무의미한 정도의 전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괴담의 위력은 무시무시해서 성주참외가 씨가 마를 것이다, 전자파 참외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성주의 시민들이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복잡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어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탈원전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노동생산성은 63개 나라 중에서 51위, 국가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로 5년 만에 6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은 약 12만 명이 늘어나게 됐고 공공기관 부채는 175조 원이 늘어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조금 전에 주신 파이로프로세싱 법은 사실 여기 담으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저께도 토론회 보면 대부분이 원전 쪽으로 연구했던 분들이 계속해 온 그 노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처리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어떤 기술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담아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물론 지역에 원전을 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폐장법이 계속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불안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영구처분 시설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정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김성환 의원이 감사하게도 2021년에 이 법을 냈고 김영식 의원이 재처리 기술에 대한 걸 냈고요.
또 저는 다시 산자부랑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이 법안을 냈는데, 시점을 정하는 것은 양쪽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하는 게 좋겠다, 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가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면 신규 보급이 5.3GW로 증가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원전에 비해서는 단가 부분이 아직 비쌉니다.
비싸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완전히 탈원전 한 건 아니지만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그 갭이 또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력이 가고 신재생이 가야 되고.
또 기업들은 RE100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부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 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파탄, 탈원전 정책, 세금 폭탄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되어 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그렇게 장황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문 정부 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모으고 있었던 원전 오염수 130만t을 올해 상반기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게 설계수명까지가 기본적인데 설계수명보다 더 연장된 경우도 있고 기술이 발달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수명이라는 것보다는, 아예 이 자체를, 수명을 더 연장한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 안 자체를, 우리가 김성환 의원안 다시 보면서……
설계수명까지 하는 것도 기술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그동안에 원전의 사용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설계수명이다, 연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말씀드릴까요?
김성환 위원님이 먼저 이런 많은 고민을 하셔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준위법이 약간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구 처분장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그것 가기 전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지금 현재 원전 안에―우리가 말하면 임시저장이고―어쨌든 중간저장의 시설을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계수명까지 가냐 아니면 운전할 때까지 가냐, 그냥 시행령에 넣자 이게 나타나는 그 법안의 내용하고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운전되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저장시설에서 핵폐기물이 쌓였을 때 주민들한테 동의도 없고 보상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관계가 있고 약간 이분화하면 이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부처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김성환 위원님 얘기하시는 맥스터나 고리원전에서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될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적어도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장관님, 하여튼 풍력도 가야 되고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하모니를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하기관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영덕은 주민투표 통과를 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계획 자체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이 가장 많은 게 경상북도 동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덕 천지의 원전 계획이 제로,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때 삼척도 대진 1호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그걸, 장관님은 그때는 안 계셨지만 어떻게 주민들한테 돈을 135억인가 줬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와 또 향후에 결국은 원전이라는 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재생이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원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때 영덕 천지의 원전 계획이 제로,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때 삼척도 대진 1호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그걸, 장관님은 그때는 안 계셨지만 어떻게 주민들한테 돈을 135억인가 줬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와 또 향후에 결국은 원전이라는 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재생이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원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정부는 우리는 탈원전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기존 원전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원전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지 결국은 원전정책이 탈원전 쪽으로 간 건 사실이고요.
그때 탈원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됐고 5년간 정책 중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든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고 또 신고리 5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향후에 2030년, 40년에는 아무튼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저는 일본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이 제로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에너지믹스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염려를 사실은 조금 했었고요.
사실 원전이 가장 많은 게 경상북도 동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덕 천지의 원전 계획이 제로,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때 삼척도 대진 1호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그걸, 장관님은 그때는 안 계셨지만 어떻게 주민들한테 돈을 135억인가 줬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와 또 향후에 결국은 원전이라는 건 갈 수밖에 없잖아요.
2017년 6월 19일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할 때 사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
탈핵 시대로 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세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그 근간에는 탄소 저감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있었지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때 탈원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됐고 5년간 정책 중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든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고 또 신고리 5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향후에 2030년, 40년에는 아무튼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저는 일본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이 제로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에너지믹스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염려를 사실은 조금 했었고요.
사실 원전이 가장 많은 게 경상북도 동해안 쪽입니다.
그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전기료, 가스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낭비 비율을 줄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을 할 때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사실은 탈원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017년 6월 19일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할 때 사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
탈핵 시대로 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세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그 근간에는 탄소 저감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있었지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또 가스도 문제지만 전력 구입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신규 원전이 제대로 안 되면서 LNG로 메꿀 수밖에 없었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에너지를 LNG를 살 때 실제로 계획 대비 2배 정도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장기계획에 조금 어긋나게 2배로 지금 급증하게 됐는데요.
그게 장기구매가 있고 현물, 스폿 구매가 있는데 민간인들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민간구매가 훨씬 싼데……
구매에 대해서 늘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늘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하는데 사실 탈원전이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탈원전을 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갔고 이쪽에서는 탈원전이 아닌, 탈원전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배당금 문제, 규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최연혜 사장님은 경영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경영으로 그분이 거기 갔으니까 전문가 영역보다는, 전문가 영역도 필요하겠지만 경영에 대해서 혁신경영을 해서 어쨌든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금 문제나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하지 않는 게 일반 국민들 정서에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저도 김성환 위원님과 같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원전 자체를 사용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텐데 이미 사용을 했고 사용한 폐기물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저준위 경주 방폐장 건설할 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을 봐도 물론 지하시설에 지하수도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용했던 것들을 거기 일정 부분 시설에 넣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회에 와서 김성환 위원 법을 보면서 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저 짧게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고요.
실제로 지금 원전이 25개 중에 저희 지역이 1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지역에 원전을 안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원전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고요.
실제로 지금 원전이 25개 중에 저희 지역이 1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지역에 원전을 안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원전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상홍 국장님이 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2022
아까 박수영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기관장은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에 대한 평가가 안에, 내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1차 갔다가 다시 2차에 되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스공사가 그런 적자의 상황에 잘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서 이분이 오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임명이 되면 우리가 다시 전문가적인 것을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문제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원전이 앞서가야 된다,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 같이 믹스로 가는데 단지 오늘의 문제는 전기요금 값이 지난 정부 때부터 순차적으로 왔으면 좋은데 너무 동결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한꺼번에 오는 것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한 특별법안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안전하게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또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만 8000t의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또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만 8000t의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셈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당 건설단가가 3571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미국은 5833달러입니다.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에너지 안보, 탄소 저감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셈입니다.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셈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당 건설단가가 3571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미국은 5833달러입니다.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사모펀드로 소유권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웨스팅하우스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 소송, 이게 아마 비즈니스 전략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원전 수출에 정부가 정말로 대응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전이 그야말로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생산된 초과 생산량을 결국은 타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역별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물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세 대상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탄력세율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만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국회의원이 무겁게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소재 지역의 지자체에다 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고, 이건 지자체에 가는 거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태양광이나 그런 풍력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냐, 왜 자꾸 이것만 가지고 야단을 치냐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기를 가르마 탈 수 있으면 원전으로 가는 전기는 그분 집에는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강한 토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나 놓고 보니까 이분들도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독립된 원안위가 있고 산자부가 있고 한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최근에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님에 대해서 지금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백 전 장관이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할 원전의 이용률을, 경제성 평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했다는 핵심 증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산자부 모 국장 공무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회계법인한테 원전 폐쇄라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원전 정책에 맞추어서 원전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산자부의 방침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성 평가가 종료된 후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초기에 장관님들 굉장히 적재적소에 장관님들 오셔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홍보일 것 같고,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는 부총리님이 왜 예산이 몇조를 했고 어떻게 줄여야 되고 이런 방향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산자부 이창양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 신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를 잘하시고 설명을 잘하셔야……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와 또 올린다면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버리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도 가면서 원전을 어떻게 부활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설명하고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님이 언론에 많이 나가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은 운영이나 감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원안위를 통해서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잘 맞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으로 불안했던 원전 발주국이 이번 계약에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원전 건설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2탄, 3탄이 잘 터질 수 있게 원전 수출 전략을 잘 추진해서 반드시 우리 원전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으로 불안했던 원전 발주국이 이번 계약에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원전 건설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2탄, 3탄이 잘 터질 수 있게 원전 수출 전략을 잘 추진해서 반드시 우리 원전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2009년도 UAE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에 한수원이 약 3조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나 인력들이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13년 만에 수주를 하게 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원전의 어떤 점이 돋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주에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5년간 원전 관련 정책 후폭풍으로 원전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R&D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5년간의 일감 절벽이나 인력난이 겹치면서 사실상 원전 중소기업 R&D는 올스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 신한울 3․4호기나 영덕 천지 1․2호, 삼척 대진 1․2호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가 되면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전 중소기업의 상황은 정말 절박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원전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런 R&D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5년간의 일감 절벽이나 인력난이 겹치면서 사실상 원전 중소기업 R&D는 올스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 신한울 3․4호기나 영덕 천지 1․2호, 삼척 대진 1․2호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가 되면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전 중소기업의 상황은 정말 절박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원전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런 R&D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