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산자부 모 국장 공무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회계법인한테 원전 폐쇄라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한 가지는, 최근에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님에 대해서 지금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백 전 장관이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할 원전의 이용률을, 경제성 평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했다는 핵심 증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산자부 모 국장 공무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회계법인한테 원전 폐쇄라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원전 정책에 맞추어서 원전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산자부의 방침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성 평가가 종료된 후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