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을 어쨌든 중간에 고쳐 가지고 그 시행령 안에 보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탈원전하면서 원전 감축에 따른 비용을 줘야 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 그다음 또 시행령 고친 것 보면 한전공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행령을 고칩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3-07-0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자부가 관여를 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좀 독립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어쨌든 중간에 고쳐 가지고 그 시행령 안에 보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탈원전하면서 원전 감축에 따른 비용을 줘야 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 그다음 또 시행령 고친 것 보면 한전공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행령을 고칩니다.

그런데 한전공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만들어 봤지만 최근에 부처끼리 공유해야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했던 글로컬 사업 있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