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2022년에 노동생산성은 63개 나라 중에서 51위, 국가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로 5년 만에 62%가 늘어났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3-05-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복잡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어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탈원전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노동생산성은 63개 나라 중에서 51위, 국가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로 5년 만에 6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은 약 12만 명이 늘어나게 됐고 공공기관 부채는 175조 원이 늘어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에도 바빴다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제대로 드러날 앞으로의 4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