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민생지원금 발언

명확하게 선후를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야말로 무소불위 민주당과 짝짜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확장재정, 추경, 소비쿠폰을 남발하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 표를 보면, 7월에 반짝 소매판매 동향은 올랐지만 곧바로 -2.5%로 18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에 통신비 인하 이슈가, 잠깐 내려갔던 소비자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2%로 상승을 했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쿠폰의 주요 소비 대상인 의식주 위주의 물가상승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생활물가는 2.5%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상승됐나 하고 보니까 삼계탕, 칼국수, 김치찌개, 삼겹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당선 감사인사라도 하듯이 전 국민에게 2차 해서 13조 규모의 소비쿠폰을 뿌렸습니다.

소비진작 효과는 그야말로 단발성이었고요.

그 대신에 생활물가가 굉장히 자극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화량이 10년 평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비쿠폰이나 이런 현금성 재정지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박탈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 내놓는다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런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려서 집값 폭등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망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또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쿠폰을 뿌리는 데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소비쿠폰을 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쿠폰이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백신이라고 보면 이렇게 미리 세수가, 월급의 소득이 높아지도록 해 줘야 되는, 보증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평소에 월급쟁이들의 월급에 대해서, 많은 세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집어넣는 건데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소비쿠폰으로 생활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식료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조선시대 같으면 사형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민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이 지금 어떻게 설계가 돼서 중국 대기업에 이렇게 사용했고, 3주 정도 전에 알게 돼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3주 동안 방치가 돼서 우리 서민에 가야 될 돈이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관세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어제오늘 언론상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단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동학개미들이 난리가 났고요.

얼마 전에 소비쿠폰 발행을 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소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상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들짝 놀라게 된 민주당에서는 여론의 향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한쪽으로는 코스피5000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개편안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총리님 생각에는 대주주 요건 향하를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 마중물이 펌프가 돼서 전체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한 숟가락 같은 효과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일회성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름하여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확신할 수 있을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할 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소비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건 또 고스란히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중물이 펌프가 돼서 전체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한 숟가락 같은 효과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일회성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름하여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확신할 수 있을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할 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소비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건 또 고스란히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하는 소비·투자 재정 선순환 0.68, 이전지출에 대한 경우에는 0.2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민생회복……

어쨌든 소비쿠폰의 효과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비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논문을 봤을 때 일단 이런 평가가, 우리가 평소에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논문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없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소비진작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물가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25만 원에 의해서 지금 전체 35조에 대한 게 나오게 되고 대표님께서는 연설을 할 때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셔 놓고는 다시 사흘 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지역사랑상품권 2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문제는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고 지역의, 지자체의 건전성이 낮은 데는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3조를 이렇게 민생회복 쿠폰으로 푼다는 거는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창용 총재님이 말하는 15조 전후해서 타깃 지원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이러한 민생지원 가지고 하지 말고 고집을 버려라,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는 걸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을 결국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돈을 줘 버렸고 부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고위 당정을 통해서 선지급된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8000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소상공인 정책 부분은 특히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크게 화답해 주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오랜 숙원을 통 큰 결정으로 하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까?

이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돈을 줘 버렸고 부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고위 당정을 통해서 선지급된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8000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소상공인 정책 부분은 특히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크게 화답해 주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오랜 숙원을 통 큰 결정으로 하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까?

실장님,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도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그리고 저리 대출을 촉구하는 그런 팩스가 산자위 국감 내내 들어왔습니다.

실은 지난 정부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지급 후에 자격이 안 되면 나중에 환수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을 결국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돈을 줘 버렸고 부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은 부족한데 교육청의 재정은 남아서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재난지원금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소진하는 데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협조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를 해 다오, 두 번째는 지방채 전액 상환 또 지방 소멸 대응해서 교육청․지방대․지자체 연계 공동사업을 하라, 또 연내 집행을 최대화해서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각 교육청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