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2024
이제 관련된 것은 결국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청탁을 받은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위적인 참여 배제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이재명 당시 시장 그리고 또 정진상 실장 그리고 또 김인섭 씨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관련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또 그것이 검찰로 이첩이 되면 당연히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백현동 인허가 관련해서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기사 보셨지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여러 가지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근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대북송금 사건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백현동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3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바뀔 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심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탈당을 해서, 꼼수 탈당을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위원이 포함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우․국․민 5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이 다섯 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이 다섯 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먼저 앞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질의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구상했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현실과 비현실, 픽션과 논픽션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인사검증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인사검증을 받으신 거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나온 질의에 이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실하게 이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다 이렇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범죄 사실의 요지,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아까 공수처장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제출이나 입장에 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수상한 문자와 관련해서 공수처장의 답변은 처음에는 ‘관여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요 그다음에는 후임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 출신 아니면 검찰 출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희들 예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자, 문제 되는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예상이 아니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세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장이 지금 밝힐 수 없다는 그런 모호한 태도로 비켜 가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딱 보기에는 지금 수락 가능성이라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이번주에 임명이 돼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후보에 대한 추천을 당연히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하겠지요.
안 그러면 이것은 선례가 없는 것을 오히려 국회사무처가 직권남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공수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오지랖이 넓으십니다.
지금 그만둬야 될 공수처장이 왜 후임 공수처장후보자의 선정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해임동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중간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결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해임건의안과 같이 처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무슨……
탄핵요구안이 껌 붙였다 떼는 게 아닙니다.
껌 뗐다가 이것 지금 민주당이 다시 또 껌 붙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출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왜 사무처가, 국회사무처가 왜 민주당 편을 들어 주세요?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것도 또 꼼수거든요.
어제 탄핵안을 부리나케 3개나 제출하더니 오늘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제출이 됐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빼도 박도 못 하는 빼박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 공문입니다.
도지사 명의의 방북 요청, ‘저를 북한에 초대해 주세요’ 이 방북 요청.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찍은 것이다’, 그러면 이걸 공문서 위조로 고발을 하든지 이래야 되겠지요.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 범죄 아니겠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계속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장의 이야기대로 하나하나가,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하나하나가 그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구속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빼도 박도 못 하는 빼박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 공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위장전입 고위공직자 누가 있습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금 여기 계시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포함되시고요.
이흥구 대법관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분들 다 탄핵이 돼야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금 여기 계시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포함되시고요.
이흥구 대법관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분들 다 탄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탄핵은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 그리고 검찰이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본인을 겨누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탄 탄핵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분 없는 또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부장관 하신 이야기처럼 과연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재명 당 대표 수사 주임차장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런 사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이것이 이 권한 남용적인 탄핵에 대해서 검찰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본인의 방탄을 위한 인천 계양을 방탄 출마 또 당 대표 방탄 당선 그리고 방탄 국회를 했지요.
본인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했고, 드디어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것 같으니까 방탄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본인을 겨누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탄 탄핵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분 없는 또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본인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했고, 드디어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것 같으니까 방탄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본인을 겨누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탄 탄핵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분 없는 또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부장관 하신 이야기처럼 과연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재명 당 대표 수사 주임차장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없는 탄핵을 남용하는 분들이 저는 탄핵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와 손준성 검사장이 드디어 탄핵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역시 묻혀져 가는 고발 사주를 정쟁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와 손준성 검사장이 드디어 탄핵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역시 묻혀져 가는 고발 사주를 정쟁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하면서 이 두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와 손준성 검사장이 드디어 탄핵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역시 묻혀져 가는 고발 사주를 정쟁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하면서 이 두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탄핵권이 남용이 되고 있다, 탄핵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방통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에 의해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에 의해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그리고 이정섭 차장검사 이렇게 3명인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애초에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추가적으로 2명의 검사가 더 있었다, 그런데 본회의 전에 이것을 철회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접수 시점, 애초에 보고 전에 철회한 이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출 시점과 철회 시점 그리고 철회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사무총장께 좀 여쭤볼게요.
탄핵 처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예결위에 나오신 입법차장님 말씀이 ‘12시 45분에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철회안이 제출된 게 11시 24분이고요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의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 결재가 됐다, 이것은 어떠한 선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의 예산소위를 하다가 왔는데요.
사실 법사위의 여러 가지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 특활비를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 또 마약 관련한 수사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마무리를 지금 다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저는 다른 것보다 마약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더욱더 큰, 검찰 수사가 더욱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약수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오셨는데요.
오늘 또, 민주당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이 된 해병대 순직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를 또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 아닙니까, 경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가요?
제일 답답한 게 이유도 없는, 헌법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탄핵권을 남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또 여쭤보면, 오늘 또 민주당이 몇 가지의 국정조사를 제출했습니다.
한편으로 법원을 향해서는 이렇게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탄핵 소추를 한번 당해 보신 당사자 아니시겠습니까.
지난 2월 8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7월 25일에 탄핵 기각이 9 대 0으로 됐지요.
예.
그다음 PPT 또 보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루어진 사법방해행위가 사실 제가 판사 생활 하면서 보도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피고인이지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부인의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일어났고 또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재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호사를 사임해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또 재판 기피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김문기 모른다’ 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고요.
사건 진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상향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었냐 딱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처장께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거의 물과 기름 같은 사건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백현동․성남FC․대장동 사건은 다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 이렇게 중복이 되고요, 똑같은 피고인들이고.
그리고 사건의 성격도 성남시장 재직 시에 저지른 사건이다 이래서 사건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 본범이고요 이재명 당 대표가 위증교사범입니다.
지금 제가 사건 검색을 해 보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11월 1일에 병합 신청을 했어요, 이 사건을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
결국 사건을 계속……
재판 지연하겠다는 그런 의혹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가짜뉴스로 대통령도 바뀔 뻔했어요.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전 그 당시에 김은혜 수석이 우리 국회에 있을 때 대장동 이슈를 파는 데 아주 앞장섰던 분으로 잘 아실 텐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의 표심을 오히려 현혹시키려는 이런 것도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랄지, 사실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가짜정치가 판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계속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랬다가 또 직접 지시받은 적 없다.
법무관리관이 과실이 있는 사람이 대대장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가 대대장 이하라고 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공직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공정하고 또 상식선에 맞는 그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방통위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지도부에 계신 의원님 말씀이 한동훈 장관이, 탄핵을 요새 민주당이 꺼내면서 탄핵 1호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전에 탄핵할 사람이 있다, 우선순위를 고려 중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방통위원장님이 들어가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대선공작 게이트, 조우형의 가짜 커피뿐만 아니라 가짜 최재경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대선공작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 2개의, 그러니까 경향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검찰이 야당의 김병욱 의원 측이 기자에게―JTBC 기자입니다―대장동 수사기록을 넘긴 정황 포착,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시점을 봤을 때 이것은 민주당의 개입 여부가 굉장히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중앙지검 감사에서는 검찰이 조우형의 진술 이런 것을 알면서도 또 2월 21일 JTBC 보도 그리고 3월 6일 뉴스타파의 거짓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두 번,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한 번 그리고 대검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확인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아예 심사를 그냥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방위 안건조정위를 패싱했고요.
법안소위도 패싱하고 과방위 전체회의 패싱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 안건조정위를 패싱했고요.
법안소위도 패싱하고 과방위 전체회의 패싱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결국은 어떤 특정 단체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이러한 음모를 가지는 법인데 오늘 결정을 들어 보니까 그냥 60일 지나면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헌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여쭤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한 거짓말, 지금 이게 최근 수사가 더 미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퇴임을 했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 수사도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지금 고발된 지가 2년이 넘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지체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해요.
‘김문기 모른다’랑 백현동의 개발 4단계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년 2개월째 심리를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안 나오고.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수법으로 재판 지연을 하거든요.
기피 신청, 변론기일 변경 그다음 무더기 증인 신청, 정말 이 피고인들의 생떼가 보통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장님 오늘 계신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 언제 1심 판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판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지금 이 33형사부에는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질러진 행위기 때문에.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당시에 저지른 행위고 그리고 지금 피고인도 달라요.
그래서 왜 이것이 재정합의결정을 받은 건지 그리고 재정합의결정 이후에 왜 33형사부로, 여러 건이 있는 이 재판부에 가는 건지.
김만배 씨의 말은 ‘형은 광야로 갈게.
너도 먼 곳 가라.
훗날 부인하면 돼’ 또 김만배 ‘대장동서 이재명은 지워라.
남욱, 유동규 입단속’,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이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사실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의 진실 은폐 저는 이런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표심이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결과로 입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저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방해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장 생각 어떠십니까?
빅데이터를 보면 작년 2월 21일 JTBC 보도와 또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대장동 몸통에 관한 순위가 달라졌거든요.
국민들의 표심이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결과로 입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의뢰된 분들이 청와대 당시 정책실장 네 분 그리고 경제수석실의 홍장표 수석을 비롯한 분들 또 일자리수석실도 있고요 또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2019년 가을, 경찰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을 제보했습니다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것을 묵살했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이 누구인지, 이 윗선이 무엇인지 이것도 저는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이렇게 실제 부동산 가격과 다르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느끼는 부동산의 체감지수와는 다른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이러한 잘못된 통계 발표로 인해서 재건축의 조합 부담금이 한 1조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검장님, 어떻습니까?
이 통계 조작 사건의 의미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가 수사 의뢰로 이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정부 관리들이 지금 수사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감사원 조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소속의 직원 상당수가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행정관 등 다수는 통계 조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또 김웅 의원에게 통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래서 제삼자 물건 수색이 됐거든요.
공수처의 수사 역량 미달, 아마추어적인 역량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께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여 주고 또 살아 있는 권력도 겨누는 그러한 것을 공수처가 해 왔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감사원이랄지 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 4건을 입건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입건 실시 전의 실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놈만 패요.
지난 3년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여 주고 또 살아 있는 권력도 겨누는 그러한 것을 공수처가 해 왔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감사원이랄지 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빵점이에요.
압수수색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 기소한 것을 보면 지금 무죄만 2건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첩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로 국민들에게 외관상 보이는 공정성, 외관상 보이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탄생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출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3년 동안 사실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수처같이 새로 탄생한 기관은 첫 3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주춧돌을 놓는 그러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영공의 안전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9․19 군사합의를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위반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만 지금 법제처의 입장은 ‘국회 동의를 안 받은 합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 정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 23조 3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지난 2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소모된 2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년 전에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사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또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이것 다 전 정권에서 언급되고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핵심 참고인인 이화영 씨에 대한 영장이 지난 13일에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화영 씨가 본인의 사건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석방이 되면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회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해서 영장이 재청구가, 발부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면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재판 과정을 보셨잖아요.
엄청난 회유와 압박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핵심 참고인인 이화영 씨에 대한 영장이 지난 13일에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화영 씨가 본인의 사건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석방이 되면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회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해서 영장이 재청구가, 발부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면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재판 과정을 보셨잖아요.
엄청난 회유와 압박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그것을 법원도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검찰이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일 찜찜해하고 제일 겁나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 사건을 영장 재청구를 해도 충분하다.
본인의 대북 방문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본인의 지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통해서 한 이러한 파렴치한 또한 북한과 통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찜찜해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한 신속하게 추가적인 수사를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까지 왔어요.
그것도 차량이 고장났다고 하면서 택시까지 타고 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해서 민주당이 태동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민주당이 못 믿겠다는 건지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릴 부분은 가려야 되겠고.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장관님 세 갈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수처에 고발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또 검찰단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명에 대해서는 또 이미 기소가 돼 있어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또 검찰단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명에 대해서는 또 이미 기소가 돼 있어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날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냐?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까지 왔어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사유는 없었던 걸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장관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포항지청에서 검사들이 저는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또 경찰을 통해서 검찰로 가는 거라 아무튼 수사권이 사실은 민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충분히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민주당은 마치 대단한 외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무튼 이것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저는 이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항명 사건의 판결이 제일 빨리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이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어서지, 소명이 안 돼서 그런 사유가 혹시 영장 기각 사유에 있었습니까?
김여정 하명법이 위헌 판결이 났어요.
저는 이 부분, 2020년 6월 4일에 김여정이 협박성 담화를 했지요.
반공화국의 삐라를 방치하면 이것은 최악의 사태다 이런 다음에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것이 안건조정위에서 제대로 심리도 안 되고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외통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고 필리버스터도 강제종료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180석이 넘는 거대여당이기 때문에 강제종료가 돼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헌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재소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있을 후임 헌재소장의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된다 이러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유남석 소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중요 사건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1월에는 아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을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난 7월 13일에 방송 3법 그리고 8월 22일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에 제가 직접 신청인이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법 86조에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을 넘긴 것이냐 아니냐, 사실 60일을 넘긴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유남석 소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중요 사건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1월에는 아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을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난 7월 13일에 방송 3법 그리고 8월 22일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에 제가 직접 신청인이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법 86조에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을 넘긴 것이냐 아니냐, 사실 60일을 넘긴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강제종료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회가 정말 서로 각을 세우는 이러한 혼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남석 소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요청이 된 분들을 보면 그 당시 청와대의 정책실장 네 분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랄지 또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한 22명이 지금 수사 의뢰가 됐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엄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계 조작에 대해서 자세히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실 감사원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감사원장님하고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 요청하신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작년 대선이 치열한 시기에 2022년 2월 21일에 JTBC가 조우형 가짜 커피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대장동 몸통의 연관 검색어 순위가 변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가짜뉴스로 결국은 대장동 몸통이 바뀌면서 연관 검색어가 변동이 됐고.
그리고 또 3월 6일에 뉴스타파에서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 보도를 또 했습니다.
작년 대선이 치열한 시기에 2022년 2월 21일에 JTBC가 조우형 가짜 커피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대장동 몸통의 연관 검색어 순위가 변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가짜뉴스로 결국은 대장동 몸통이 바뀌면서 연관 검색어가 변동이 됐고.
그리고 또 3월 6일에 뉴스타파에서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대선 3일 전인데요―그때 또 연관 검색어 순위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1위가 된 이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거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 배석 관계로 계속 질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방금 앞서 이야기 나온 모 감사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를 정점식 간사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또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 자료제출 요청을 할 것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모 감사위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건에서 공식적인 접수를 받지 않은 문건을 감사위원에게도 회람을 했고 또 그러한 것이 감사보고서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또 다른 대선 공작 게이트거든요.
조우형 가짜 커피랑 또 다른, 최재경 검사장을 아예 가짜 최재경을 내세운 이러한 가짜 인터뷰로 대선 8일 전에 이렇게 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결국은 대장동 몸통 뒤집기를 시도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압수수색 단계기는 하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민주당이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민주당 연루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진실대로 파헤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월 21일이 JTBC 보도가 있던 날이거든요.
그 전에는 대장동 몸통 하면 1위가 이재명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JTBC의 보도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재명 후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PPT 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된 이후의 성과를, 차이점을 봤습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후에 보면 그 전에는 이의신청 사건이 작년에는 3만 5000여 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물론 6개월 치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될수록 더욱더 이의신청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된 이후의 성과를, 차이점을 봤습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후에 보면 그 전에는 이의신청 사건이 작년에는 3만 5000여 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물론 6개월 치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될수록 더욱더 이의신청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폐해는 어떤 고소가 안 되는 고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관한 범죄랄지 이런 것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6년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탄핵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한달지 또 그것을 거짓말을 한달지 사실 이런 것 자체도 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 6월 1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수사의 빗장을 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물론 이로 인해서 기소되신 분이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법관들이 분열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48년부터 시작된 70년간의 사법제도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정말 사법부의 잔혹사 6년이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 거짓말의 명수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 내에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이런 코드 인사로 코드 판결이 났지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진실은 잘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2차 소환을 받았습니다.
9월 9일에 이어서 9월 12일에 2차 소환을 받았는데요.
차관님, 9월 9일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어제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되는데 워낙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여야 간의 격렬한 토론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서 행안위를 통과했거든요.
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행안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오늘 출석을 해라 이렇게 소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출석한 거지요, 소환 불응?
이광재 사무총장님 나와 계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운영위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국회의원 윤미향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의 건’ 이것을 지금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번 9월 1일에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원활동 명목이라는 이러한 이유로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동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세계 원전의 삼중수소 1년 배출량을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기준치보다도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년도에 배정된 7397억의 예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이고 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오염수 감시하는 조사 정점을 굉장히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사오 년 후에 유입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태평양의 도서국가를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사오 년 후에 유입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태평양의 도서국가를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런 행태를 보이……
수사 방침에 대해서 이러한 언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신 그 단식의 3대 명분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4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단식 중에라도 당 대표로서 검찰 소환에 응하는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저는 보여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도 넘은 이런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판사생활 22년 했는데 이런 재판을 처음 봤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법치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가 다음 달 4일에 소환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2020년에 내려진 인권위원회 결정보다 더 못한 결정이지요.
왜냐하면 2020년 결정에서는 이것이 인권침해다, 북한 강제 북송된 선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태도가 저는 용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각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진 경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나왔습니다만 강제 북송 사건이 또 각하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받았던 결정문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 이유를 읽어 보면 인권침해를 했다, 2020년 결정에서 각하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런 것이 북한을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요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아예 군경찰․군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고 또 법사위 통과됐을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그런 법안의 형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면서,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이 검수완박 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정안이 작년 4월 본회의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저도 청구인으로 많이 피력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한 상태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가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검을 갈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은 기초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판례는, 이 판결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에 멍석을 깔아 준 정치적 판결이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의 개정안 3조를 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이 밑에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시고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편향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후보자가 할 굉장히 큰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도 정치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15일에 이와 좀 관련되는 그런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 판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코인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위믹스 코인을 증권을 처분한 돈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보면 9억 4000만 원에서 지금 0이 됐기 때문에 일응 LG디스플레이 등을 처분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과연 이 10억은 뭐냐 이런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해를 보면 김남국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 전세보증금이 한 8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돈은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예금이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한 7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예금이 준 이유는 감소한 이후에 전세보증금 마련 이런 걸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를 해서 공개된 내역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증권이 전에 9억 4000이다가 지금 0원이 됐고요, 예금이 또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코인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위믹스 코인을 증권을 처분한 돈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보면 9억 4000만 원에서 지금 0이 됐기 때문에 일응 LG디스플레이 등을 처분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과연 이 10억은 뭐냐 이런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해를 보면 김남국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 전세보증금이 한 8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돈은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관련해서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를 해서 공개된 내역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증권이 전에 9억 4000이다가 지금 0원이 됐고요, 예금이 또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게 작년 1월 2일 연합뉴스 보도예요.
‘이재명, NFT로 선거자금 모금… 4차산업 띄우며 MZ세대 공략’ 하면서 여기에 보면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 이광재 제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을 제안한 이는 선대위에서 미래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여러 가지 의혹 중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게 작년 2월에서 3월이거든요.
그때가 대선 때 아닙니까.
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 코인을, 위믹스를 보유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NFT 대선펀드를 기획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중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게 작년 2월에서 3월이거든요.
그때가 대선 때 아닙니까.
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 코인을, 위믹스를 보유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NFT 대선펀드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고 관련 업체의 어떠한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PPT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국회가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위믹스 코인, 60억 원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과연 어떤 돈으로 마련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아직까지도 출처를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게 과연 검은 돈 아니냐, 대선 자금 세탁용 아니냐 이러한 많은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총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국회가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위믹스 코인, 60억 원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과연 어떤 돈으로 마련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아직까지도 출처를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게 과연 검은 돈 아니냐, 대선 자금 세탁용 아니냐 이러한 많은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연대책임이 면제예요.
각자 개별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위대가 더 불법 시위를 하는 데, 조장을 하는 데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직회부가 됐습니다, 본회의에.
지금 어떠한 사태냐?
바로 이러한 불법 시위에 대해서 당연히 연대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괴담에 대해서 야당 측 인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응은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이다’.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인 것을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도쿄전력 임원 면담을 거절당했습니다.
또 한일의원 친선협회 의원들 만나고자 했지만 그것도 만나지 못했고요.
후쿠시마 방파제에 있는 공동진료소에서 탈원전 시민단체와 한 면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에 대한 시찰은 한일 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진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비서실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과학과 괴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드 괴담,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 계속 이어 내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잘 중심을 잡고 계속 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이 사실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지 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인 게이트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만 입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 나오고 있는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사실 가상자산을 지금 이렇게 피해액에 합산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런데 전세사기와 같이 수 명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범위가 단일하고 또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서 이것을 단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경합범 처벌에 관한 특례 조항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못 믿겠다.
결국 우리 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봐 달라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은 외견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과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입니다.
PPT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만배 씨가 버젓이 여덟 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든 출입기록을 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촉구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야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했고 작년 2월 22일 기소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50억 클럽 혐의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특검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못 믿겠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그중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일체의 의혹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그중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이 원칙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표 특검법 강행 처리를 부디 멈춰 주십시오.
한 명 때문에 5000만 명의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또 우리 국회가 부당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임명을 비교섭단체에 준 예가 있었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됩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임명을 비교섭단체에 준 예가 있었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정의당 추천은 결국 정치거래 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2호, 4호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PPT 보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에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2시간 반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헌성이 없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또 관계부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선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이 법을 어떻게 또 환노위에서 숫자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또 직회부로 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러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정상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돼서 지금 60일을 넘겼습니다.
주신 의견 잘 들었고 또 바쁘신 중에 귀중한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재 상임위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러면 현재 이 방송 3법의 이런 위원회의 이사 추천 조항이랄지 아니면 방송사 사장이나 이런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당이던,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당이던,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처리했던 우리 헌정사의 전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소리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숙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소리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숙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소리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숙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주도한 초유의 선거법 날치기 처리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말씀은 맞지만 여야가 힘들여 합의했다는 말씀은 앞서 설명했듯이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선거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패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주도한 초유의 선거법 날치기 처리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한 번 작동도 못 해 보고 후퇴해 버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말씀은 맞지만 여야가 힘들여 합의했다는 말씀은 앞서 설명했듯이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선거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패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주도한 초유의 선거법 날치기 처리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배신당했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고 이럴 거면 왜 선거법을 야합해 가며 날치기 개정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탄생부터 결과까지 논란만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어떤 경우든 비례 위성정당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한 번 작동도 못 해 보고 후퇴해 버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처리했던 우리 헌정사의 전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양새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형식이었지 본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배신당했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고 이럴 거면 왜 선거법을 야합해 가며 날치기 개정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양새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형식이었지 본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배신당했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고 이럴 거면 왜 선거법을 야합해 가며 날치기 개정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탄생부터 결과까지 논란만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어떤 경우든 비례 위성정당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가 됐거든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고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PPT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검사들과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 판단은 못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런 데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5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마찬가지고요.
교사의 정치단체, 정당 가입금지, 정당법 이런 것도 다 지금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안에서도 결론은 결국은 같이 내렸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실 텐데요.
지난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랄지 이런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5 대 4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아까 얘기하신 본인만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러 차례 같은 의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러한 비판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결론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다시 강조하는 것은 헌재의 중립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정정미 후보자는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비근한 예가 방송법 등의 개정안인데요, 공영방송의 이사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시민단체랑 언론단체 등이 오히려 추천권을 가지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 작년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2소위에 회부를 한 게 올 1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국회 과방위가 열려서 이게 직회부가 돼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의 재판관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한 점이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서 위헌성 우려를 하셨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관련해서 지난 2월 8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헌재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조속한 심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직무대행으로 행안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정말 이것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것은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편을 오직 들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위장 탈당을 한 이러한 행태를 지금 결국은 손을 들어 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의회 내에서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헌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신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검수완박법만 헌재로, 국회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으로서도 매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헌재에 부담도 미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사실 양곡관리법이랄지 탄소중립법이랄지 사학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졌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아쉬운 것은 단 한 건 가지고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은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일부 재판관의 소리가 저는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49조의 다수결의 원칙 이것은 숫자만 많다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지금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은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이 없이 다수의 힘만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또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재작년 법사위와 관련한 상임위 여야 타협이 되면서 그걸 그냥 60일로 줄인 것뿐입니다.
이게 어저께 새로 생긴 법도 아닌데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 나가시면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법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하게 2소위에 회부된 것을 민주당이 왜, 무슨 이유로 지금 직회부를 하는 것인지 결국은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에 지금 화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힘자랑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안건조정위,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를 그냥 강행, 정말 형식만 거친 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적정한 심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에 회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제대로 지금 일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흔들기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 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 노릇을 해라, 저는 민주당의 그러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특검 하자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PPT 하나 더 보고 여쭤볼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보니까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걸렸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또 91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로 그 순간부터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보니까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걸렸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또 91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로 그 순간부터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보더라도 계속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임박해 오는 구속수사 영장 청구를 결국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두 번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의석수도 많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질질질질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정조사 하고 그리고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고,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와서 뭐가 두렵습니까?
의석수로 밀어붙이세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국정조사,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민 끝에 들어왔는데 바로 해임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증거 쌓기를 여러저러 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위증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장내 소란)
그리고 역사에도 없었던 일요일에, 갑자기 장관 해임안 하나 처리하려고 일요일에 그냥 부산스럽게 본회의 열어 가지고 그것 하나 처리하고 본회의 마쳤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 자리가 진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리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까지도 듭니다.
결국은 이상민 장관 찍어 내리기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다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려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고 결국 이 마무리까지 위증 여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이러한 아주 얄팍한 수작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유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여야 위원님들이 들인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오늘 보도에 잇따라서 나오는 것이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수사를 한 다음에 성남FC 사건과 합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결국은 야당 당대표라고 해서 어떠한 그런 기준을, 봐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보면 방송법 등의 개정안과 비슷한,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의 어떠한 정합성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고통, 그 아픔 저희들이 간직하고 또 그것에 동참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살핀 그런 것은 진상조사, 결국은 책임 규명입니다.
국가가 예측 실패를 했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10월 29일에 이태원에 올 거라고 예측을 실패한 것이 정말 뼈아픕니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살핀 그런 것은 진상조사, 결국은 책임 규명입니다.
국가가 예측 실패를 했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10월 29일에 이태원에 올 거라고 예측을 실패한 것이 정말 뼈아픕니다.
또한 다중인파 관리시스템도 없었습니다.
112나 119 신고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실장도 다시 중앙의료원에 왔다가 이태원 현장에 있는 차관 태우러 가느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도 그때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지휘할 그런 지휘부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산구청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종수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재난안전법 개선방안 이것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정구 교수님께서 김대기 실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위기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 응급처치, 현장에 있었던 DMAT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 응급처치를 했어야 된다 이러한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세상을 떠난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정확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보고체계랄지 아니면 신속한 구조를 위한 이런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증인께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앞서 나온 위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위증으로 고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유로 해서 탄핵을 몰아붙이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저는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상민 증인에게 위증이다, 아니다 이러한 것이 집중이 된다면 이것은 유족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에도, 진상조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이러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상민 증인에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그리고 중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상민 증인에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상민 증인에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그리고 중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59명이 사망한 10․29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할 어처구니없는 참사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 다중인파에 대한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 시스템 부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최선을 다했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저는 이 중에 단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누가 다른 위원회 활동을, 그것도 정회 시간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는 이런 위원님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날의 파행 원인을 오히려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결국은 본인의 국정홍보 수단으로 이런 국정조사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유족들도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만 10․29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혜인 위원님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번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자 나아가서 정말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탄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보면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순천향병원을 가요.
여기에 시신을 안치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을 갔다가 동국대병원 갔다가 일산장례식장 갔다가 여섯 번째로 일산병원장례식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대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 10․29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오늘 나오시게 됐는데요.
올 4월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지금 마약수사하고 대형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는 거지요?
여기에 참여하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를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피력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약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그날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인력이, 구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가 난 것 아니냐 이러한 것도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는 계획서의 목적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사범위와 관련해서,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는 결국은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정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검을 지금 이 조사 기관에, 물론 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자가 나와서 여기서 진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 마약범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좀 저는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검찰청을 과연 포함시켜야 될지.
그리고 특히나 이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탄용 국정조사로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많은 이 시점에 대검찰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런 면에서도 저는 여야 협의를 존중하는 마당에 대검찰청에 대한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 특히 현재 여러 가지 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굉장히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법 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것은 공수처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공수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지금 준항고도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재항고도 기각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공수처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새로운 판례예요?
차장님, 이것은 공수처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공수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지금 준항고도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재항고도 기각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공수처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새로운 판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2년 전 이맘때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을 방문을 해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영수증 같은 것 첨부를 하시는 걸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랐던 게 같은 날 법무부 관련 예산을 위해서 대검을 갔었는데요.
대검에 비해서는 정말 감사원 특수활동비 규모가 너무너무 작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몇 번 식사할 정도의 그런 소액이라서 사실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1억 7000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요.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늘리는 것, 저는 이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역량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그냥 의견 개진을 하면, 앞서 법무부하고 또 감사원 심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수활동비 편성 근거, 집행 내역 이런 게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 결국은 이것이 공수처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보류하고 저는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다른 부처랑도 비교해 보면 다른 부처는 오히려 지금 는 데도 있고 최소한 동결이 됐는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그래 가지고 지금 법무부도 계속 동결은 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상 최소한 동결은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시잖아요?
옆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오셨는데 이런 것을 재판관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 참사가 빠진 이러한 검수완박법이 이런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방법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반쪽짜리 수사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재판관님들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이 사건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대형 참사 이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번 국감 때 문제 됐던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왜 하냐, 이것 무효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또 이 이태원 사고는 하랍니다.
‘왜 지금 감사 안 하고 있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하려면 위원회 의결 거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꼭 그 실체를 밝혀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몸통이 누군지를 밝혀야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동 몸통이 과연 유동규 씨인가……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야 수사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수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랄지 아니면 아태협 사건이랄지 또 대북 지원 논란 사건 그다음에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사실 이런 것이 다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되는 그런 필요성 부분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이런 국내 송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장관께 좀 여쭤볼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유동규 씨에 대한 회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측 관계자가 지금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해당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사건이 있는데요 이 형사재판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전 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경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대장동 특검, 오늘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떤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PPT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PPT 보기 전에 앞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민주당 위원들이 하고 계셔서 한번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다 또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소추가 되는 이러한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헌재에서는 각하가 됐습니다만 개인으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불명예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도대체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그런 것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성남시의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 당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있었던 위례신도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정상적인 사업인지 이 부분도 살펴야 되겠고 관련해서 불법적인 이런 자금 흐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만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올 초에, 올 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대장동 분양업자 이 모 씨라는 사람이 2014년과 2015년에 김만배 씨와 남욱 씨에게 한 43억 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했는데 그중에 특히 2014년 5월에서 9월 지방선거 전후 그 43억 중에 3억 6000만 원 정도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지원에 쓴 것으로 안다, 이러한 남욱 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총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 사건 지금 3명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지금 언론에 따르면 입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동규 씨도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굉장히 큰 또 관련을 가지신 분이지요, 재판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미 이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말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8억은 사실 이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지금 일부 그렇게 포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파급력이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레 강한 반응,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작년 9월 18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개발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이라는 분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8억은 사실 이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지금 일부 그렇게 포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파급력이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레 강한 반응,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작년 9월 18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개발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이라는 분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용이 받은 돈은 바로 이재명이 받은 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금원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장님 오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을 텐데 시작도 굉장히 늦어졌고요.
또 선서나 이런 것 할 때 아수라장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한 1～2년간 검찰이 직면해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 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것을 건건이 다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가 정상적 수사예요, 지금?
대장동 수사 사건 1년 동안 아무런 진전 없었고 재판거래도 아무것도 지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가지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의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은 오늘 특별히 그렇게 수사 의지가 높다, 지금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과 지청장들이 지난 정권에서 뭉개 온 수사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높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수사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국감에서는 사실 이 대장동 수사가 연일 국감 질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9월 29일에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신설이 됐고요.
작년 12월 21일에 정민용 씨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 정민용 씨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10개월 정도가 됐습니다만 그 윗선에 대한 추가 기소는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올 1월 13일에 정진상 실장을 소환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인데요.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계세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중앙검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범행동기 그 부분을 보면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고 김문기 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지체된 수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앙검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범행동기 그 부분을 보면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고 김문기 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지체된 수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한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보다는 북한의 김정은의 심기 보전이 더 중요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가 또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장님, 다음 보겠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은 다수당을 가진 민주당의 이러한 국회 무력화를 사실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대법원도 못 해요.
국회 스스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올해 공수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국정감사인데요.
작년과 올해 사실 비교해 보면 별로 그렇게 수사량이나 아니면 수사 성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가 아무튼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특정 당의 인사들만 집중적으로 입건이 되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잠깐만, 질의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편향된 수사, 국민의힘만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문 정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잠정 결론이 났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9월 22일에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내부 판단을 했다가 이틀 후인 9월 24일에 월북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장께서 공수처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사건 잡고 있으라 이렇게 지시했다, 지금 이 보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감사원 감사에 대비를 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민간 기자들에 대한 통신 사찰도 사실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챙길 부분이 있어요.
앞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공수처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최근과 또 한 8월에 감사원을 상대로 고발한 건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이러한, 수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감사원에서 요청한 내역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을 할지 말지는 결국 위원장님께서 명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9시 반, 그날 9시 40분에 결국은 차디찬 북한 해역에서 사살이 됐습니다.
국가의 책무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 이렇게 감사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을 가지고 뭔가 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공수처가 굉장히 좀 오히려 지금 감사에 대비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사건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 차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 중이고, 현재는 또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중이라 이러한 스토킹범죄나 성범죄의 일차적인 수사개시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명 검사들이, 결국은 친정권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명 검사들이, 결국은 친정권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씨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게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주에 보면 성남시는 2014년 12월 9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오히려 받았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지금 이 지휘가 아직도 유효한 거지요?
방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질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 막기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 막기입니다.
어떠한 수사든지 간에 공정하게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불리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불리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을 이끌어 갈 충분한 도덕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력화된 권력 수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동규 씨와 그 일당들이 지난 10월 기소된 이후에 지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명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결국 2021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예산에 비해서 공수처의 어떠한 실적 이런 게 너무 낮다.
사실 공수처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가 이러한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해니까 수사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미비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결산, 좀 있으면 또 국정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오는 어떠한 사건 처리 내역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오늘 현안질의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고 국민의힘이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이 대장동 게이트는 실체가 누구인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위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예의를 해 주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법사위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는 민주당에서 지난주에 예산 결산을 통해서 뭔가 끼워 넣기식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안질의를 하는 이 상황에, 그리고 더군다나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간을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백현동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그 기사가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온 자리에서 이것은……
이 자리가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장관님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모락모락 피워요.
해임 결의하겠다, 의결하겠다 아니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어제 선출된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5단계 변경을 했는데,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법무부장관께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 석간인데 경찰에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장께서 하신 것은 이거예요.
사실 수사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작년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처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제출할지 말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의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언론에 났습니다만 북한인권기록소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한 18억 200만 원이었던 게 2018년부터는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한 1억 7700만 원 정도,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보면 이게 전기사업법인데요.
전기사업법의 48조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대통령 시행령 34조에 슬그머니 탈원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이렇게 전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슬그머니 만들어서 탈원전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의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뭐 가지고 시끄럽냐 하면 부패범죄에 그동안에 없던 직권남용죄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의 반발이 큽니다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중에도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부패범죄의 규정에 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런 대상을 결국은 다 이번에 포괄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 관련한 법무부 대통령 시행령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정치를 한다.
시행령 쿠데타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결산이니까 작년도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에 0건이에요, 공수처가 스스로 기소한 사건.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몇 건입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비비라는 이유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수사 예산인 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지출 내역을 상당히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공소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이랄지 방금 얘기하신 특활비 등의 배정 및 집행 내역 또 공수처장의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 내역 이런 것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 관련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데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날도 제가 변론……
판결하는 날 현장에 출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면이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에도 이러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다섯 분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구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이미선 재판관이지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면이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에도 이러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다섯 분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구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기관감사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몇 년 정도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오늘 감사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러한 조회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러한 조회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자유로운 기관입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고도 6시간 동안 방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월북으로 몰아붙인 이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불이행한 부분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저출산 예산으로 지난 2006년 이후에 2020년까지 한 222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46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나아갈 인구대책 관련해서 이러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면 저출산 예산으로 지난 2006년 이후에 2020년까지 한 222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46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나아갈 인구대책 관련해서 이러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에 나아갈 방향 중에는 인구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이 0.81, 10년 이상 많은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이하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TF에서 정책을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인구정책을 인구 감소 속도완화정책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구조 적응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 3개로 구분을 해서……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율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입법독재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는 모두 다 야당의 반박 의견이나 반론 제기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다 청와대 앞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이후에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청문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청문회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리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되신다면 지금 마주쳐야 될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여소야대의 현실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35.9%에서 47.3%로 11.4%가 증가를 했고요.
국가채무 총액은 285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디스가 평가하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35.9%에서 47.3%로 11.4%가 증가를 했고요.
국가채무 총액은 285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디스가 평가하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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