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 나오고 있는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사실 가상자산을 지금 이렇게 피해액에 합산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 나오고 있는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사실 가상자산을 지금 이렇게 피해액에 합산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