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중에도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뭐 가지고 시끄럽냐 하면 부패범죄에 그동안에 없던 직권남용죄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의 반발이 큽니다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중에도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부패범죄의 규정에 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런 대상을 결국은 다 이번에 포괄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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