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당이던,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처리했던 우리 헌정사의 전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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