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수처법이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섯 사람이 똑같이 다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첨예한 이해관계 또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편향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우려를 지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수처법이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데에서 어떻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