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탄핵결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해임동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중간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결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해임건의안과 같이 처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선례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탄핵결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해임동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중간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결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해임건의안과 같이 처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선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