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조 3항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1․2심 형사기록은 문서송부촉탁 신청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추발의자들 스스로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1․2심 형사기록을 송부받아서 소추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