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탄핵 발언
2023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바뀔 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심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해임동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중간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결의안은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해임건의안과 같이 처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무슨……
탄핵요구안이 껌 붙였다 떼는 게 아닙니다.
껌 뗐다가 이것 지금 민주당이 다시 또 껌 붙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출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왜 사무처가, 국회사무처가 왜 민주당 편을 들어 주세요?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것도 또 꼼수거든요.
어제 탄핵안을 부리나케 3개나 제출하더니 오늘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제출이 됐고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금 여기 계시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포함되시고요.
이흥구 대법관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분들 다 탄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탄핵은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 그리고 검찰이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본인의 방탄을 위한 인천 계양을 방탄 출마 또 당 대표 방탄 당선 그리고 방탄 국회를 했지요.
본인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했고, 드디어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것 같으니까 방탄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본인을 겨누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탄 탄핵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분 없는 또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본인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했고, 드디어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것 같으니까 방탄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본인을 겨누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탄 탄핵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분 없는 또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부장관 하신 이야기처럼 과연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재명 당 대표 수사 주임차장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없는 탄핵을 남용하는 분들이 저는 탄핵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와 손준성 검사장이 드디어 탄핵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역시 묻혀져 가는 고발 사주를 정쟁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와 손준성 검사장이 드디어 탄핵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역시 묻혀져 가는 고발 사주를 정쟁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하면서 이 두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와 손준성 검사장이 드디어 탄핵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역시 묻혀져 가는 고발 사주를 정쟁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하면서 이 두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탄핵권이 남용이 되고 있다, 탄핵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방통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에 의해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사무총장께 좀 여쭤볼게요.
탄핵 처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예결위에 나오신 입법차장님 말씀이 ‘12시 45분에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철회안이 제출된 게 11시 24분이고요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의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 결재가 됐다, 이것은 어떠한 선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답답한 게 이유도 없는, 헌법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탄핵권을 남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또 여쭤보면, 오늘 또 민주당이 몇 가지의 국정조사를 제출했습니다.
한편으로 법원을 향해서는 이렇게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탄핵 소추를 한번 당해 보신 당사자 아니시겠습니까.
지난 2월 8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7월 25일에 탄핵 기각이 9 대 0으로 됐지요.
지금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지도부에 계신 의원님 말씀이 한동훈 장관이, 탄핵을 요새 민주당이 꺼내면서 탄핵 1호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전에 탄핵할 사람이 있다, 우선순위를 고려 중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방통위원장님이 들어가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여쭤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한 거짓말, 지금 이게 최근 수사가 더 미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퇴임을 했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 수사도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지금 고발된 지가 2년이 넘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지체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탄핵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한달지 또 그것을 거짓말을 한달지 사실 이런 것 자체도 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 6월 1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수사의 빗장을 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물론 이로 인해서 기소되신 분이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법관들이 분열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48년부터 시작된 70년간의 사법제도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정말 사법부의 잔혹사 6년이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 거짓말의 명수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 내에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이런 코드 인사로 코드 판결이 났지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2월 8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헌재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조속한 심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직무대행으로 행안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걸렸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또 91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로 그 순간부터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보니까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걸렸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또 91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로 그 순간부터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앞서 나온 위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위증으로 고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유로 해서 탄핵을 몰아붙이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저는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상민 증인에게 위증이다, 아니다 이러한 것이 집중이 된다면 이것은 유족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에도, 진상조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이러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상민 증인에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그리고 중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상민 증인에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상민 증인에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그리고 중대한……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소추가 되는 이러한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헌재에서는 각하가 됐습니다만 개인으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불명예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관님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모락모락 피워요.
해임 결의하겠다, 의결하겠다 아니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어제 선출된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021
2심 판결에서는 결국 재판침해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의 독립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위헌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요.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심각하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탄핵이라는 건 결국 징계에서 가장 높은 거지요?
지난 금요일에 대법원 재판 감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대법원 감사를 했습니다.
사법부의 위기입니다.
올 2월에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거짓말 사태가 있었고요.
그것을 보고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런 대법원장이 부끄럽다 이러한 자성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법원이 한 자락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거래의혹,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발표가 됨으로써 결국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고요.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작년 5월 22일경에 탄핵 거래를 한 것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밝히고자 했지만 대법원이 그 당시의 대법원장 공관 출입자료 등에 대해서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탄핵 거래, 작년 5월에 이러한 탄핵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오실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대법원의 잘못 중의 하나가 무원칙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 사법부는 경험하지 못한 인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거래의혹,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발표가 됨으로써 결국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고요.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작년 5월 22일경에 탄핵 거래를 한 것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밝히고자 했지만 대법원이 그 당시의 대법원장 공관 출입자료 등에 대해서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탄핵 거래, 작년 5월에 이러한 탄핵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오실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대법원의 잘못 중의 하나가 무원칙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몸담았던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더 무너져 내린 일차 책임은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탄핵 거래, 거짓말, 인사 전횡, 코드인사 등 지난 1년간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역사에 남을 치욕적이고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퇴로써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오늘 물을 예정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해서 2월 4일에 국회 탄핵동의안이 통과를 했는데요, 그 이틀 후에 ‘주심 재판관이 이석태 재판관이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이처럼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이처럼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루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수사 과정에서 큰 내상을 입고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다시 법관 탄핵을 꺼내 든다는 것은 아물어 가는 상처를 젓가락으로 들쑤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헌법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고 또한 지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리한다면, 그렇게 해서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루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수사 과정에서 큰 내상을 입고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가고 있습니다.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과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법사위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판사 길들이기, 판사 흔들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부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법사위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판사 길들이기, 판사 흔들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부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사법부를 덮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임성근 판사 본인도 직접 당사자로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1․2심 형사기록은 문서송부촉탁 신청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추발의자들 스스로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1․2심 형사기록을 송부받아서 소추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소추발의자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라는 것이 무죄판결 이유 중에 세 번 나옵니다.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과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조 3항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1․2심 형사기록은 문서송부촉탁 신청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추발의자들 스스로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1․2심 형사기록을 송부받아서 소추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소추발의자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라는 것이 무죄판결 이유 중에 세 번 나옵니다.
결국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조 3항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1․2심 형사기록은 문서송부촉탁 신청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추발의자들 스스로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1․2심 형사기록을 송부받아서 소추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