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1․2심 형사기록은 문서송부촉탁 신청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추발의자들 스스로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1․2심 형사기록을 송부받아서 소추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소추발의자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라는 것이 무죄판결 이유 중에 세 번 나옵니다.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과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