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한 거짓말, 지금 이게 최근 수사가 더 미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여쭤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한 거짓말, 지금 이게 최근 수사가 더 미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퇴임을 했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 수사도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지금 고발된 지가 2년이 넘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지체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