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심 판결에서는 결국 재판침해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의 독립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위헌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요.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심각하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탄핵이라는 건 결국 징계에서 가장 높은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