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리한다면, 그렇게 해서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02-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고 또한 지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리한다면, 그렇게 해서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루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수사 과정에서 큰 내상을 입고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