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판사 길들이기, 판사 흔들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부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02-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처럼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법사위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판사 길들이기, 판사 흔들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부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사법부를 덮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임성근 판사 본인도 직접 당사자로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