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02-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이처럼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