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과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법사위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판사 길들이기, 판사 흔들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부를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