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6년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탄핵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한달지 또 그것을 거짓말을 한달지 사실 이런 것 자체도 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 6월 1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수사의 빗장을 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물론 이로 인해서 기소되신 분이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법관들이 분열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