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시고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편향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후보자가 할 굉장히 큰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도 정치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15일에 이와 좀 관련되는 그런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 판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