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면 이게 전기사업법인데요.

전기사업법의 48조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대통령 시행령 34조에 슬그머니 탈원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이렇게 전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슬그머니 만들어서 탈원전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의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