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예전에 받았던 결정문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 이유를 읽어 보면 인권침해를 했다, 2020년 결정에서 각하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런 것이 북한을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3-08-3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나왔습니다만 강제 북송 사건이 또 각하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받았던 결정문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 이유를 읽어 보면 인권침해를 했다, 2020년 결정에서 각하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런 것이 북한을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