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장님 오늘 계신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수법으로 재판 지연을 하거든요.
기피 신청, 변론기일 변경 그다음 무더기 증인 신청, 정말 이 피고인들의 생떼가 보통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장님 오늘 계신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 언제 1심 판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판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