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돌아가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아예 군경찰․군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08-30,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요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아예 군경찰․군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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