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지금 준항고도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재항고도 기각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공수처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차장님, 이것은 공수처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공수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지금 준항고도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재항고도 기각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공수처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새로운 판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