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위적인 참여 배제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전주혜 국회의원,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제 관련된 것은 결국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청탁을 받은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위적인 참여 배제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이재명 당시 시장 그리고 또 정진상 실장 그리고 또 김인섭 씨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