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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