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주신 의견 잘 들었고 또 바쁘신 중에 귀중한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재 상임위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