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게 또 보면 방송법 등의 개정안과 비슷한,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게 또 보면 방송법 등의 개정안과 비슷한,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의 어떠한 정합성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