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러면 현재 이 방송 3법의 이런 위원회의 이사 추천 조항이랄지 아니면 방송사 사장이나 이런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