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