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경찰청장님 오셨는데요.
오늘 또, 민주당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이 된 해병대 순직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를 또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 아닙니까, 경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가요?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의석수도 많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질질질질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정조사 하고 그리고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고,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와서 뭐가 두렵습니까?
의석수로 밀어붙이세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국정조사,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민 끝에 들어왔는데 바로 해임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증거 쌓기를 여러저러 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위증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장내 소란)
그리고 역사에도 없었던 일요일에, 갑자기 장관 해임안 하나 처리하려고 일요일에 그냥 부산스럽게 본회의 열어 가지고 그것 하나 처리하고 본회의 마쳤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 자리가 진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리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까지도 듭니다.
결국은 이상민 장관 찍어 내리기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다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려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고 결국 이 마무리까지 위증 여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이러한 아주 얄팍한 수작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유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여야 위원님들이 들인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고통, 그 아픔 저희들이 간직하고 또 그것에 동참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살핀 그런 것은 진상조사, 결국은 책임 규명입니다.
국가가 예측 실패를 했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10월 29일에 이태원에 올 거라고 예측을 실패한 것이 정말 뼈아픕니다.
이번에도 용산구청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종수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재난안전법 개선방안 이것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정구 교수님께서 김대기 실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위기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 응급처치, 현장에 있었던 DMAT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 응급처치를 했어야 된다 이러한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59명이 사망한 10․29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할 어처구니없는 참사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 다중인파에 대한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 시스템 부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최선을 다했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저는 이 중에 단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누가 다른 위원회 활동을, 그것도 정회 시간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는 이런 위원님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날의 파행 원인을 오히려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결국은 본인의 국정홍보 수단으로 이런 국정조사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유족들도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만 10․29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혜인 위원님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번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자 나아가서 정말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탄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대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 10․29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오늘 나오시게 됐는데요.
올 4월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지금 마약수사하고 대형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는 거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는 결국은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정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검을 지금 이 조사 기관에, 물론 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자가 나와서 여기서 진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 마약범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좀 저는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검찰청을 과연 포함시켜야 될지.
그리고 특히나 이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탄용 국정조사로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많은 이 시점에 대검찰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런 면에서도 저는 여야 협의를 존중하는 마당에 대검찰청에 대한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 특히 현재 여러 가지 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굉장히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법 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그 말씀이 생생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묵인에 침묵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위법․부당한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 검사들의 비판 성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 59.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가 검찰을 덮고 대한민국 법치 유린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또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께 낱낱이 밝히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그 말씀이 생생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