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대검을 지금 이 조사 기관에, 물론 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자가 나와서 여기서 진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 마약범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좀 저는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검찰청을 과연 포함시켜야 될지.

그리고 특히나 이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탄용 국정조사로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많은 이 시점에 대검찰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런 면에서도 저는 여야 협의를 존중하는 마당에 대검찰청에 대한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 특히 현재 여러 가지 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굉장히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법 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