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특검 발언
2023
경찰청장님 오셨는데요.
오늘 또, 민주당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이 된 해병대 순직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를 또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 아닙니까, 경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가요?
공수처에 고발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또 검찰단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명에 대해서는 또 이미 기소가 돼 있어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날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냐?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가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검을 갈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은 기초 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못 믿겠다.
결국 우리 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봐 달라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은 외견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과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입니다.
PPT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만배 씨가 버젓이 여덟 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든 출입기록을 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촉구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야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했고 작년 2월 22일 기소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50억 클럽 혐의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특검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못 믿겠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그중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일체의 의혹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원칙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표 특검법 강행 처리를 부디 멈춰 주십시오.
한 명 때문에 5000만 명의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또 우리 국회가 부당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임명을 비교섭단체에 준 예가 있었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됩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임명을 비교섭단체에 준 예가 있었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정의당 추천은 결국 정치거래 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2호, 4호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PPT 보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늦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특검 하자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PPT 하나 더 보고 여쭤볼게요.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2022
그리고 앞서 또 대장동 특검, 오늘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떤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 막기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 막기입니다.
어떠한 수사든지 간에 공정하게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불리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불리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한 국방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 관계자나 군 장병들의 노고에는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군의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 내의 어떠한 회식문화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분리가 되면서 다른 부대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유가 알려지고 또한 2차 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용 중에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일어난 성추행이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방부에서 진행됐던 수사에서도 이것을 조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요새 말씀하시는 게 상설특검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설특검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 특검 회부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을 추진할 의향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뒤늦게나마 이 특검법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작년 5월에 이예람 중사가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성폭력이 문제가 돼서 발단이 돼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작년 6월 10일에 이미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유족들의 억울함도 풀고 한 톨의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가리자고 해 가지고 작년 6월에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뒤늦게나마 이 특검법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작년 5월에 이예람 중사가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성폭력이 문제가 돼서 발단이 돼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작년 6월 10일에 이미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유족들의 억울함도 풀고 한 톨의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가리자고 해 가지고 작년 6월에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한다면 그런 식의 개정은, 수정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님 안은 오히려 여러 가지 정치적 단체가, 정당이 정치적 단체 아닙니까?
정치적 단체가 결국은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이 이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특검 추천은 정치적 단체에서 하다 보면 정치적 성향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정치적 색채를 최대한 뺀다는 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교섭단체 외에 다른 단체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들로부터, 변협을 포함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 좀 제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아주 또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추천위원회까지 구성하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상설특검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냥 개별적인 특검법안에도 사실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러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좀 늦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론 좀 제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아주 또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추천위원회까지 구성하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상설특검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냥 개별적인 특검법안에도 사실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러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좀 늦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안은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지금 이렇게 오늘 법정 진술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고……
1분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특검 물론 당장 해야 되겠지만 당장 특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나서서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상정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 중에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 중에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특검을 그러면 상설특검으로 하되 특검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설특검은 결국은 가짜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21
최근에 있었던 것 하나 제가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또한 경찰의 방탄용 수사,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특검 요구를 지난 10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그 관련한 현수막인데요.
국회는 이재명 하명 입법처리기관이 아닙니다.
우선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혹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 개회도 지금 되는 마당에 조속히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이 특검 바로 해 주는 것이 바로 법사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의, 국민의힘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셨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들의 방탄 법사위 때문에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11월 30일에 급기야는 파행사태까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검하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특검법을 상정해서 논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 이재명 후보라는 말을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10일하고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지난 6일에는 이러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특검 피하지 말아라.
9월에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특검법만 쏙 빼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러한 독주적인 법사위 진행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퇴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냐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이 법안이 상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전체회의가 만약에 열린다면 이것은 빨리, 민주당 대선후보도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루빨리 여야가 특검법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은 1명, 1명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논의하다가 보류가 됐던 보험공단 특사경 문제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자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사위의 법안 상정이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 독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적반하장 격으로 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냐고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특검법 상정 안 한 게 누구입니까?
9월에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특검법만 쏙 빼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러한 독주적인 법사위 진행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퇴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적반하장 격으로 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냐고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특검법 상정 안 한 게 누구입니까?
9월에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특검법만 쏙 빼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러한 독주적인 법사위 진행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퇴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냐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이 법안이 상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전체회의가 만약에 열린다면 이것은 빨리, 민주당 대선후보도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루빨리 여야가 특검법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그 발언한 이후 4일 후인 11월 22일에 4인방 기소되는 것 보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검찰수사는 진실을 은폐하는 수사,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는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특검을 찬성하는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검법만 쏙 빼고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그 발언한 이후 4일 후인 11월 22일에 4인방 기소되는 것 보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청한 특검을 위한 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9월 23일에 이재명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24일에 회부가 됐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한 9월에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 당연히 오늘 상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까지 위에 있는 정진상 실장이나 또한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아직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청한 특검을 위한 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9월 23일에 이재명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팀 검사들 이러다 큰일, 차라리 특검하자’ 이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없으면 이것은 특검을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개최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이재명에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팀 검사들 이러다 큰일, 차라리 특검하자’ 이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없으면 이것은 특검을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개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이 사건에 대한 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모두 다 이 중사 사건의 수사결과에 납득하지 못하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야가 힘을 합해서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검을 계속 추진해서 이 사건의 진실, 초동수사 그리고 부실수사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의 억울함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꼭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관련 현안질의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의 수사결과를 믿기가 어렵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이 사건에 대한 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모두 다 이 중사 사건의 수사결과에 납득하지 못하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야가 힘을 합해서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검을 계속 추진해서 이 사건의 진실, 초동수사 그리고 부실수사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의 억울함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꼭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불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물어볼게요.
대장동 아파트 관련해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은 블록이 다섯 블록인데 그 아파트 중에서 박영수 전 특검 딸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씨 그리고 또한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런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이것도 미심쩍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수사범주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들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특검을 수용을 못 하는가, 사실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특검 도입이 필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 속도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 재판거래 의혹은 굉장히 위중한 사안입니다.
PPT 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도 2018년에 재판거래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 굉장히 위중하게 봐야 될 것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17명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사의 속도 그리고 수사의 과정을 보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냐, 결국 이것은 오히려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가 없는 겁니다.
그냥 퇴직하시면 되지요.
퇴직하시고 다시 뽑으면 되거든요, 특검을.
원칙대로 해야지 퇴직을 하고 결국은 특검을 안 뽑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퇴직하시면 되는 거고요, 퇴직하신 이후의 절차는 다시 새로운 특검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2020
첫째, 지금 의결하려는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어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연동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세월호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출범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임명 요청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기한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세월호 참사 관련한 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올 11월 3일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어제 국회는 그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 내용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어제 통과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임명 요청안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자 협치 실종의 산물입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이 지난 12월 8일입니다.
그마저도 12월 4일 금요일 저녁 민주당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보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토론 한마디 없이 통과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그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활동과 이를 통한 고발, 수사요청과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통과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임명 요청안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자 협치 실종의 산물입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이 지난 12월 8일입니다.
의결된 개정안 내용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 등입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그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활동과 이를 통한 고발, 수사요청과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통과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임명 요청안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자 협치 실종의 산물입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월 23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예 특검 책임자가 공백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건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특검직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아예 특검이 없고, 대행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든다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