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어제 통과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결된 개정안 내용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 등입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그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활동과 이를 통한 고발, 수사요청과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통과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임명 요청안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자 협치 실종의 산물입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월 23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