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께서도 2018년에 재판거래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 굉장히 위중하게 봐야 될 것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PPT 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도 2018년에 재판거래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 굉장히 위중하게 봐야 될 것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