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 특검 회부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2-0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장관님이 요새 말씀하시는 게 상설특검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설특검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 특검 회부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을 추진할 의향이 지금도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