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임명을 비교섭단체에 준 예가 있었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