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지금 의결하려는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어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연동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세월호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출범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임명 요청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기한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세월호 참사 관련한 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올 11월 3일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어제 국회는 그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 내용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