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